5년만에 부활한 국가안보실, 안보정책 총지휘

국정기획, 정책 우선순위 조율
미래전략, 환경분야 컨트롤


21일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국가안보실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상징적인 기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외교안보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안보를 가장 우선에 내세우면서 세부 공약으로 국가안보실 설치를 내세웠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간 입장 차이가 노출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외적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면서도 청와대 내 외교안보수석실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공존했던 체제로 복귀한 셈이다. 외교안보수석실은 국가안보실의 지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설된 국가안보실과 NSC 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의 구체적인 구성은 국가안보상의 중요한 정보사항이라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 담당 부처, 외교안보수석실 간의 업무체계, 국가안보실 수장이 외교·국방·통일 가운데 어느 분야 인사가 맡을지에 따라 국가안보실의 성격이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안보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에 둔 만큼 현재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인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는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이 신설됐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수석실 신설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를 추진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민주화는 물론 일자리, 복지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미쳐 신경쓰지 못하는 새로운 국정 과제 발굴 역할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미래전략수석실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미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김 위원장) 신설됐다. 정책실과 함께 녹색성장기획관 자리가 폐지됨에 따라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 주요 이슈를 컨트롤할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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