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이틀째 인사청문회
업무비 3억2000만원 개인계좌 입금 '공방'
찬성6·반대6 유보1…헌재소장 장기공백 우려도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구성된 청문위원 가운데 야당은 전원 ‘채택 반대’ 뜻을 나타냈고, 여당 일부 의원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했던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수업무비 ‘횡령’ 여부 공방
김혜영 헌재 사무관은 신한은행 안국동 지점의 개인 계좌를 통해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2년간 경리 담당이었던 그는 이 후보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매달 400만~5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30만원 이상에 대해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는 법 위반 아니냐”는 강기정 특위 위원장의 지적에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시인했다.
김 사무관은 헌재 측이 특정업무경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재판활동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제 자신이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어 그냥 공개하지 않고 캐비닛 한쪽에 보관했다”며 “이 후보자가 매월 400만원을 쓴 것은 별도로 비서관이 작성, 정리해 매월 1회씩 사용내용 확인서를 건네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후보자가 전날 특정업무경비 관련 지침을 사무처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 지침을 요약해 드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고 부인했지만, 이날까지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여야 청문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07년 9월에 앞서 2006년 11월에도 정치후원금 10만원을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채택 불투명…인준 험난
이틀간 열린 이번 인사청문특위에 참여한 새누리당 7명, 민주당 5명, 진보정의당 1명 등 13명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 입장은 적격 6명, 부적격 6명, 판단 유보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의혹이 일부 있지만 결정적 하자까지는 아니다”고 입을 모았고, 김성태 의원만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야당 소속 위원들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여야 합의실패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인준 표결안을 본회 표결로 부칠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뿐이다. 그러나 강창희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여야가 이 후보자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헌재소장 장기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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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 3억2000만원 개인계좌 입금 '공방'
찬성6·반대6 유보1…헌재소장 장기공백 우려도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구성된 청문위원 가운데 야당은 전원 ‘채택 반대’ 뜻을 나타냈고, 여당 일부 의원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했던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수업무비 ‘횡령’ 여부 공방
김혜영 헌재 사무관은 신한은행 안국동 지점의 개인 계좌를 통해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2년간 경리 담당이었던 그는 이 후보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매달 400만~5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30만원 이상에 대해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는 법 위반 아니냐”는 강기정 특위 위원장의 지적에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시인했다.
김 사무관은 헌재 측이 특정업무경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재판활동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제 자신이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어 그냥 공개하지 않고 캐비닛 한쪽에 보관했다”며 “이 후보자가 매월 400만원을 쓴 것은 별도로 비서관이 작성, 정리해 매월 1회씩 사용내용 확인서를 건네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후보자가 전날 특정업무경비 관련 지침을 사무처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 지침을 요약해 드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고 부인했지만, 이날까지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여야 청문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07년 9월에 앞서 2006년 11월에도 정치후원금 10만원을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채택 불투명…인준 험난
이틀간 열린 이번 인사청문특위에 참여한 새누리당 7명, 민주당 5명, 진보정의당 1명 등 13명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 입장은 적격 6명, 부적격 6명, 판단 유보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의혹이 일부 있지만 결정적 하자까지는 아니다”고 입을 모았고, 김성태 의원만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야당 소속 위원들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여야 합의실패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인준 표결안을 본회 표결로 부칠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뿐이다. 그러나 강창희 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여야가 이 후보자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헌재소장 장기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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