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포기 선언'…박근혜 당선인 대북정책에 '관심 집중'

북한이 23일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선언하고 핵실험 가능성을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UN이 지난 2006년과 2009년 제재 조치를 취했을 때 북한이 핵실험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박 당선인 측 인사들은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며 전면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굳혀진 터라 새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가 시작부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북핵 개발은 절대 용인될 수 없으며 비핵화 진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일 것이라고 대선 공약집에 명시해 놓았다. 또 대선 공약집에선 북핵 문제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해결을 위한 남북한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신뢰 회복'과 '비핵화 진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4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원칙만 강조하는 대북정책은 실질적 변화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며 "안보를 바탕으로 신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퍼주기를 통한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도발하면 오히려 큰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고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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