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섬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에 새 정부가 출범해 대북정책 기조를 가다듬는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 변수가 돌출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안갯속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정부당국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해발 2200m)의 핵실험 갱도를 면밀히 추적해온 결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무기 기폭장치 실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연간 40㎏의 HEU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핵무기 2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안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왔다. 박 당선인은 ‘작은 신뢰를 통해 큰 신뢰를 쌓아간다’는 내용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22일 취임식에서 ‘대화’를 강조했다. 대북정책에서 유화 제스처를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 새 행정부의 임기 초에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할 경우 두 정부 모두 유화 쪽으로 가기 어렵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추가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한·미의 반응을 떠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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