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책임총리역" 따질 터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와 두 아들의 재산 형성 및 병역 문제가 검증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내는 등 법조계의 신망이 두텁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라 예상치 못한 ‘복병’이 튀어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당장 김 후보자와 두 아들의 재산 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이던 1993년 첫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대법관 14명 가운데 가장 많은 29억8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증빙자료로 제출된 관보에 따르면 이 중 김 후보자 부부 재산은 11억원인 반면 당시 20대인 장·차남 재산은 18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장남 명의로 된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일대 임야와 장·차남 공동소유인 서울 서초구 일대 양옥주택의 취득시기가 장남이 7~8세 때(1974~1975년)란 점에서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이다. 김 후보자는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닷새 만에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합류해 2010년까지 일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기간 고액 연봉을 받았는지가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아들의 병역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모두 제2국민역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신장·체중 미달로, 차남은 통풍이 이유였다. 민주통합당 내에선 김 후보자의 두 아들 모두 군 면제를 받은 데 대해 “두 아들 병역면제 특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또 행정 경험이 없는 김 후보자가 내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책임총리’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지 철저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퇴를 촉구해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동의까지 반대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주용석/허란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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