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발언 통해 본 김총리 후보자, 보수적 법치주의자…포퓰리즘 경계

'포퓰리즘' 경계 목소리 내


“노력도 안 하는 대학생들에게 국민이 세금으로 등록금을 대신 내줘야 하나.”(2012년 3월5일)

“세종시법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한다.”(2010년 1월22일)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사진)의 성향은 보수적 법치주의자로 요약된다. 사안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은 질서부터 지키는 게 법치의 지름길”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너무 남용돼 법원 판결의 권위가 떨어졌고 일반적으로 형량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두 정부(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이 조금 흐트러졌고 이명박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확립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걸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무상급식에 대해 “기업 회장의 손자 밥을 왜 내 세금으로 먹여야 하냐”며 “무상의료도 없는 사람은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게 하는 대신 조금 편한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반값등록금, 세종시 등에도 반대했다.

국가 지도자상에 대해서는 “나폴레옹이 ‘리더란 희망의 상인이다’고 말했듯이 지도자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2003년 7월3일)”고 밝혔다. 같은 인터뷰에서 “청와대건 행정부건 나이 든 사람의 경륜과 지혜, 젊은이들의 패기와 발랄함이 조화를 이뤄야 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해야 한다”며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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