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산하 5조 예산쓰는 3개 재단 어디로…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장학재단
교육·과학계, 주도권 놓고 치열한 경합


교육과학기술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교육)와 미래창조과학부(과학)로 5년 만에 쪼개지면서 산하 기관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연간 총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교과부 예산을 집행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3개 재단의 주도권을 놓고 교육계와 과학계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옛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하면서 2009년 6월 출범했다. 연구재단이 작년 집행한 교과부 예산은 총 3조1323억원에 달한다. 대학교육역량강화(7709억원), 학술연구역량강화(2337억원) 등 옛 교육부 업무와 원천기술(3021억원), 거대과학기술(2828억원)과 같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가 이 재단을 통해 집행됐다.

관할 부처가 쪼개지면서 연구재단도 그에 맞게 갈라질 것이라는 게 연구재단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다만 영역 구분이 불분명한 업무를 두고 교과부 내 공무원들이 교육과 과학으로 갈려 경합하는 것처럼 연구재단에서도 비슷한 알력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업무가 대학교수 개개인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기초연구부문(1조377억원)이다. 교육 측은 다른 대학 지원 업무와 함께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고 하는 반면 과학 측은 R&D 지원이기 때문에 미래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재단의 한 본부장은 “안 그래도 교육 쪽과 과학 쪽 임직원들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서로 유리한 업무를 챙기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2009년 이름을 바꾸면서 새롭게 탄생한 기관이다. 주요 업무가 과학문화 확산에서 창의인성교육, 수학·과학융합교육 등 인재 양성으로 확대됐다.

한국장학재단은 ‘맞춤형 장학제도 실현’을 목표로 2009년 5월 설립됐다. 박근혜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현하는 수단인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주 업무다. 작년 장학재단이 집행한 교과부 예산은 2조1848억원이다.

장학재단은 이공계 최우수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과학장학생(64억원), 이공계 국가장학생(666억원) 등의 과학장학금도 운영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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