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硏, 새 정부 '길들이기용'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북한이 박근혜 정부를 '길들이기' 전략으로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27일 펴낸 '2012년도 정세평가와 2013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가시화 전까지는 관망세를 취하다가 자신들의 요구와 어긋나면 도발도 불사할 것" 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새 정부 초기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김정은 체제가 단기간 내 내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북한은 최근 추가 핵실험을 시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참여시 물리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연구소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뢰회복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협상 다각화를 시도해야 한다" 며 "한미공조로 '제재 속의 대화' 와 '대화 속의 제재' 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 접근법과 관련해선 '비핵화 조치 선행 후 6자회담 재개' 란 입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큰 틀에서 한국을 대중 봉쇄정책에 적극 동참시키는 정책을 구사할 것" 이라며 "북한에 대해서도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겠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내세워 시기상조라고 설득하고 한국형 MD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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