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실종된 '새정치'

김정은 정치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1월 임시국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초 지난 2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임시국회를 가동키로 잠정 합의했지만,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 등 각종 민생현안 처리도 물 건너갔다.

2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일부터 자동으로 개회된다. 그러나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대치가 심해 내달 초까지 국회가 기약없이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다. 민주당은 쌍용차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불가(不可)’를 고수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갈등 요인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낙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칫 이명박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누(累)가 될까봐 눈치를 살피는 형국이다.

이러다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각종 정치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이미 임기가 만료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임시국회 개회 지연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비롯해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관 선임 절차 등 새 정부의 출범 준비 일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시급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뒷전에 밀려있다.

여야의 힘겨루기에 ‘새 정치’는 실종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일방통행에 속앓이만 할 뿐 집권여당다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게 야당 때문”이라며 책임론 피해가기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당 대표 회담이나 원내대표 회담 등을 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가기보다 당선인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하고 있다.

민주당도 정신을 못 차리기는 마찬가지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 잡는 야당 이미지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견제와 협력의 균형추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건 말뿐이다. 여야의 모습은 그들이 대선 때 그토록 목소리를 높였던 쇄신국회, 일하는 국회와는 거리가 멀다.

김정은 정치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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