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GH노믹스] 비과세 축소, 일몰되면 무조건 끝내야

복지 재원 마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데 대해서도 “(복지 제도의) 설계만 잘 한다면 재정 낭비가 아닌 세이브(절감)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중산층에 대해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 도와준다면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그러지 않고 어려운 중산층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돼 국민은 국민대로 불행해지고 이들을 구제하는 데 나랏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웨덴을 예로 들면서 “이런 나라들도 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며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지 않으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외국에 비해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퍼센티지(비중)가 굉장히 높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원칙’을 주문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일몰(기한 만료)되면 예외 없이 무조건 끝내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고 나서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닌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최종 정리했다. 박 당선인은 “정말 이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데 현 노인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재원을) 어디 다른 데서 빼 오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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