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혜택 현장선 체감못해…'깔대기 현상' 심각"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토론…"복지는 지속성장의 토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얼굴)은 28일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현금을 주는 소득 보전 중심에서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복지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복지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가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지출을 잘못하면 단순한 소비 지출로 끝나겠지만, 우리가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더 큰 번영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 재원이 쓸데없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그는 “복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출이 돼야 하는데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누수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고용복지와 관련해 기존의 수많은 정책이 있지만 중복되거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도 있다”며 “새로운 정책을 또 추진하기에 앞서 그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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