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화의 정규직 전환, 재계로 확산되려면…

한화그룹이 20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격 전환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한화호텔&리조트 등 4개 계열사 2043명으로 그룹 전체 비정규직의 40%에 육박한다. 게다가 한화는 앞으로 이들 직종에서는 정규직 직원만 뽑겠다고 선언했다. 대규모 인력을 거느린 10대 그룹으로선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포함한 고용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고 있는 새 정부에 큰 힘이 될 게 분명하다.

한화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기업들이 잇따를 것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롯데같이 유통사업 비중이 큰 기업들도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는 말이 들린다. 이미 신세계는 이마트와 백화점 파트타이머를 정규직으로 속속 전환 중이다. 제조업체 중에서도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6800명 가운데 3500명을 올해(1750명)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은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따라 이뤄져야 옳다. 하는 일이 같고 생산성에 차이가 없다면 차별 임금을 받는 것은 분명 문제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이 599만5000명(2011년 기준)으로 정규직(1151만5000명)의 절반을 훨씬 넘는 지금의 노동시장을 정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강고한 정규직의 존재다.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공염불이다. 비정규직 증가는 고용의 탄력성,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아서다. 여기에 정규직 강성노조가 철밥통을 지키려 들면 기업들은 점차 정규직 채용을 기피한다. 같은 자동차의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규직 노조 문제를 내버려두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이미 비정규직 시장에 들어온 근로자와 진입을 준비하는 예비 근로자 간에 새로운 장벽이 만들어지는 문제도 생긴다. 새 정부와 기업들이 진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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