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14일 처리…얼마나 '칼'댈까

새누리당 9명 서명 안해
통상·미래부 기능 이견
국회 상임위간 '전선' 형성


여야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관련법안 37개)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6일 표결 처리한다.

정부조직법 논의의 핵심은 인수위 원안에 대해 수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다. 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선 여야 의견 대립이 크다기보다 상임위 간 전선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새누리당이 지난 30일 발의한 정부조직법에 총 154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김종훈·김학용·유승민·윤명희·윤진식·이재오·정두언·정의화·홍문표 의원 등 9명이 서명하지 않았다. 해외 출장 중인 이재오 의원, 구속 수감 중인 정두언 의원, 절차적으로 누락된 윤진식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의원은 외교통상부의 통상업무가 신설 산업자원통상부로 이관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정의화 의원은 “신설 해양수산부에 해양플랜트 및 조선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민 몫의 비례대표인 윤명희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홍문표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축소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최규성 농식품위원장은 “국회 심의에서 식품 진흥분야는 그대로 농식품부에 존속시키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복지위원들은 복지부의 의약안전 업무가 총리실 식품의약안전처로 옮겨가면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통상업무가 신설 산업자원통상부에 이관되는 것에 대해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달리 지식경제위원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통상협의가 산업·경제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전담하는 데 문제가 많았다”며 “신설 산업통상부에서 통상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룡 부처’라는 주장이 나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역할, 미래창조과학부 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등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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