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공포] 장상·장대환 위장전입에 '발목'

과거 낙마 사례

남주홍·천성관·이춘호…MB 정부때 물러나



역대 정부마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현미경 검증’에서 낙마한 고위 공직자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개인 신상 문제가 결정타였다.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자진 사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인 부동산 투기 의혹은 역대 정부에서도 최다 낙마 사유로 꼽힌다. 분명한 실정법 위반인 위장전입도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세트’로 묶이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첫 내각에서 지명된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가족이 16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57일 만에 장관직을 사임했다. 안정남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국세청 재직 시절에 땅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중도 사퇴했다. 2002년 사상 첫 여성 총리로 발탁된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이 부결됐다. 한 달 뒤 총리로 지명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도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탈세 등 의혹으로 낙마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자신이 소유한 수원 요지의 땅에 지은 신축 건물을 장남의 명의로 등기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취임 57시간 만에 하차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부인 진모씨가 경기도 광주의 땅을 사고팔아 46억원의 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물러났다.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도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져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첫 내각부터 이 문제로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남주홍(통일부)·이춘호(여성가족부)·박은경(환경부) 등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문제로 하차했다. 이후에도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이재훈(지식경제부) 후보자 등도 비슷한 이유로 낙마했다.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됐던 대표적인 사례로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꼽힌다.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던 김 전 부총리는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논란에 휩싸이면서 취임 13일 만에 물러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청문회 때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지만 실제 낙마한 사례는 없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논문 중복 게재를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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