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전력 공청회 '유감'

조미현 < 경제부 기자 mwise@hankyung.com >


“발전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노후 원전 폐쇄하라.”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대강당.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각종 피켓과 현수막을 앞세운 50여명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에너지 나눔과 평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 한전 발전자회사 노조와 시민단체 구성원들이었다. 이들은 “6차 기본계획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6차 기본계획은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전력 수급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중·장기 설계도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발전소 건설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악화하고 있는 전력난을 가장 빠르고 쉽게 해소하는 방안은 화력발전 증대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동부 동양 등 민간기업들에 상당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이 할당됐다. 원자력발전은 일단 계획안에 담았지만, 실제 건설에 대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 위임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는 단상을 점거한 단체들의 방해로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계획은 전기마저 재벌들에게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발전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 원자력 발전소 확대 반대 등의 구호도 쏟아냈다. 행사가 취소되자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오는 7일 다시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공산이 커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에도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과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부처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박탈당했지만, 달리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한 참석자는 “주최 측이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도 했다. 도처에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만성적으로 넘길 일은 아니다. 공청회(公聽會)를 ‘공청회(空聽會)’로 만든 데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조미현 < 경제부 기자 mwise@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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