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환 철강협회 부회장 "산업용 전기료 더 올릴 명분없다"

"원가회수율 100% 넘어"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6일 “향후 전기요금을 조정할 때 총괄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선 산업용 전기요금은 더 이상 올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과 기초전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 발전’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전력은 일반기업의 판매원가에 이자비용 배당금 법인세 등의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된 총괄원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총괄원가회수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한전이 전기를 판매해 적정투자보수를 빼고도 남는 이익을 올린다는 얘기라는 것이다.

오 부회장은 “지금처럼 총괄원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현재 요금 수준이 원가 이하라고만 홍보하면 일반 국민은 판매원가 이하로 알아듣게 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오 부회장은 “한국은 2000년 이후 14차례 산업용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78.2%나 인상됐다”며 “이로 인해 올해 한전의 요금수입은 2010년에 비해 14조원 늘어나는 반면 산업계는 8조7000억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충격이 큰 국내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향후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전압별 및 실시간 요금제를 시행해 나갈 때 산업용 등 요금종별 원가회수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부회장은 행시 22회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장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10년 3월부터 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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