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받는 朴 대북정책
北, 새정부 길들이기로 추가 도발 가능성
朴 강경책 고수 땐 임기내내 남북관계 표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첫 단추를 꿰기도 전에 거센 도전을 맞았다. 북한이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최악의 남북관계에서 출범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박 당선인은 남북 간에 신뢰를 쌓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를 강조하고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하자 “북핵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대화의 창은 열어둘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추가 핵실험 강행이라는 도발카드로 답했다. 북한이 핵무기 운반체로 활용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고 곧이어 추가 핵실험까지 강행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입지가 더욱 좁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남북 간 경색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튼튼한 안보를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둔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김장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향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핵실험이 확실하다면 옛날 같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남북관계가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북정책은 새 정부의 임기 1, 2년에 가장 큰 추진력을 갖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강경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해 길들이기 차원에서 추가도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와 같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남북 간 경색국면이 조성된 뒤 잇단 악재로 긴장수위가 고조됐다. 이듬해인 2009년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남북관계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대화로 남북 간 물꼬를 트기에는 적당치 않은 상황인 만큼 ‘신뢰 프로세스’는 뒤로 접어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준비에 참여했던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핵 보유국으로 가려는 북한의 행보를 염두에 두고 그린 것이다. 대북정책의 기조 자체를 바꿀 이유는 없다”며 “이 국면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화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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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정부 길들이기로 추가 도발 가능성
朴 강경책 고수 땐 임기내내 남북관계 표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첫 단추를 꿰기도 전에 거센 도전을 맞았다. 북한이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최악의 남북관계에서 출범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박 당선인은 남북 간에 신뢰를 쌓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를 강조하고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하자 “북핵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대화의 창은 열어둘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추가 핵실험 강행이라는 도발카드로 답했다. 북한이 핵무기 운반체로 활용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고 곧이어 추가 핵실험까지 강행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입지가 더욱 좁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남북 간 경색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튼튼한 안보를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둔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김장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향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핵실험이 확실하다면 옛날 같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남북관계가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북정책은 새 정부의 임기 1, 2년에 가장 큰 추진력을 갖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강경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해 길들이기 차원에서 추가도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와 같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남북 간 경색국면이 조성된 뒤 잇단 악재로 긴장수위가 고조됐다. 이듬해인 2009년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남북관계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대화로 남북 간 물꼬를 트기에는 적당치 않은 상황인 만큼 ‘신뢰 프로세스’는 뒤로 접어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준비에 참여했던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핵 보유국으로 가려는 북한의 행보를 염두에 두고 그린 것이다. 대북정책의 기조 자체를 바꿀 이유는 없다”며 “이 국면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화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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