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정규직 과보호 줄여야"

구조개혁 평가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 보호를 줄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15일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GDP)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생산성 격차 축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위한 추가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축소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 범위는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출산·육아휴직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양질의 저렴한 보육시설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OECD는 또 부가세, 환경세 등 간접세를 확대해 추가적인 세수를 마련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게 유지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의 가격보조 방식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잠재성장률을 해친다는 것이다.

국내 네트워크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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