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다음주 출범하지만 새 정부 진용 구축이 미뤄져 '지각 출범'이 우려된다.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뒤 국회로 넘어왔지만 17일 현재 여야간 대치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에서 시작된 이견은 당대표ㆍ원내대표 4자 회동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부문까지 문제가 된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2월 말이나 3월 초가 돼야 새 정부 조직이 모습을 완전히 갖추게 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이 가장 빨리 통과되기 위해선 1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행안위를 비롯해 8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오전에 모두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25일 대통렴 취임식 예정일 이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
앞으로 남아있는 본회의는 26일 하루뿐이다. 1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 내각은 '지각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여야 합의에 따라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25일 이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문제로 내각 구성이 정부 출범보다 4일 늦게 완료돼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내각'과 일시적으로 함께 일을 했다.
한경닷컴 한지아 기자 jyahhan@han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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