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정부 5년, 노력과 그 결과의 간극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퇴임연설을 통해 “이 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모두 역사에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의 중심국가가 됐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남겼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조국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꺼이 할 것”이란 다짐도 덧붙였다.

돌아보면 유례없는 세계 경제위기를 두 번이나 만나 비상경제 정부를 선언하며 위기 극복에 바빴다. 청와대 벙커에 들어가 145차례나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을 정도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2008년 위기를 잘 극복해 국제사회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승자라는 평을 들었다.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고, 2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 돌파로 세계 7대 무역강국에도 올랐다. 일본 경제계는 MB 같은 대통령이라면 수입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서울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 국격도 신장됐다.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를 배출한 것도 이런 성과가 든든한 원군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철학과 이념의 훼절도 컸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호는 진작에 퇴색했고 경제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무너져 버렸다. 이른바 ‘747 공약’은 헛돌았고 규제 개혁은 역대 정권보다 나아진 게 없다. 특히 국정 기조가 2010년 공정사회론, 2011년 공생발전론으로 한발씩 좌클릭하면서 반시장 반기업 정서를 공론화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소위 경제민주화의 길을 닦은 것이 바로 MB정부였다.

그 결과 5년간 평균성장률은 역대 최악인 2.9%로 추락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늪에 빠지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는 좌회전 깜빡이를 켜다 우회전했지만 MB정부는 우회전 신호로 좌회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소득은 2007년 2만달러를 넘어섰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다. 위기는 극복했지만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는 못했다. 그러나 졸업장은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6일 뒤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4만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하산하느냐는 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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