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 자동삭감 발동 D-9

오바마, 의회에 시기연장 압박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조치’ 발동시기(3월1일)가 임박했지만 정치권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9일 동안 백악관과 의회가 새로운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미루지 못하면 올해만 당장 1090억달러의 재정지출이 삭감돼 경제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 측에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몇 달 늦춰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에 도달할 시간을 벌자고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 연단 뒤쪽에 경찰 군인 등을 배석시킨 채 “시퀘스터가 발동하면 미군의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교육·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며 국경 순찰대나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의 활동이 중단돼 범죄자들이 횡행할 것”이라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런 ‘워싱턴발’ 위기를 한 번만 더 회피하기 위해 타협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시퀘스터를 막는 방법은 대통령이 지출 삭감에 동의하는 것뿐”이라며 “시퀘스터는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측의 협상이 겉돌자 2010년 초당적 재정적자 감축 협의기구 ‘슈퍼위원회’의 공동의장이었던 앨런 심슨 전 공화당 의원과 어스킨 볼스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새로운 중재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10년간 2조4000억달러의 적자 감축안이다. 이는 백악관의 목표치인 1조5000억달러보다는 크고 공화당의 4조달러에 비해서는 적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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