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으로 국민 조롱거리된 포드…의원 467명 만나 소통한 레이건
朴 당선인 100일 뒤 모습은…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이명박 정부보다 더한 지각정부가 될 모양이다. 정부조직법을 못 고쳐 정부의 정상 출범이 자칫 3월 중순에나 가능하다니 말이다. 대통령 임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취임 100일을 한 달 남짓 까먹게 됐다.
대통령 취임 첫 100일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국민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기간이어서다.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반대자들마저 덕담을 건넨다는 소위 허니문기간이다. 이런 좋은 시기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실수를 거듭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펴도 국민의 호응을 얻어낼 수 없다. 단임제 아래서는 더욱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가장 행복한 일꾼이었다고 했다. 행복하다니 다행이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여론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밀어붙인 소고기 협상이 촛불 광풍을 불렀고, 고소영·강부자 인사는 민심을 이반시켰다. 그렇게 보낸 100일에 지지율은 3분의 1 토막이 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100일도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 그의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한반도 주변의 긴장과 사회 갈등으로 어수선했다. 게다가 그의 거친 언행과 ‘코드인사’가 겹치면서 많은 국민들을 적으로 만들고 말았다. 100일간의 불통과 독선이 남은 임기의 발목을 잡은 불행한 대통령들이었다.
구태여 미국의 사례가 필요하겠냐마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100일 사례는 타산지석이다.
포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쫓겨난 리처드 닉슨의 뒤를 이어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됐다.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취임 100일 동안의 몇 가지 실수가 그를 최악의 대통령으로 만들고 말았다.
가장 큰 실수는 취임 한 달 만에 단행한 닉슨 사면 조치였다. 백악관에서조차 낌새라도 파악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니 여론과는 동떨어진 결정이었다. 닉슨을 법정에 세우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그의 결정으로 지지율은 하룻밤 사이 71%에서 49%로 곤두박질쳤다. 닉슨을 법정에 세워 미국의 자존심이 망가지는 일은 국민들도 꺼리던 일이었다. 하지만 결정이 지나치게 빨랐다. 포드는 미국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변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국익을 위해서라며 소고기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 광풍 통에 북악산에 올라 눈물을 흘려야 했던 사정이나 다를 게 없다.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포드는 국민계몽운동을 선택했다. 유명한 ‘인플레를 몰아내자(Whip Inflation Now·WIN) 운동’이다. 그는 국민들에게 빨간 WIN 배지도 나눠줬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배지를 거꾸로 달고 다녔다. NIM, 멈추지 않는 인플레 회전목마(Nonstop Inflation Merry-go-round)라는 뜻이었다. 정책이 희롱거리가 됐으니 성과를 냈을 리 만무하다.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한 1981년도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그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했다. 무엇보다 이듬해 연방예산을 414억달러 깎아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주로 복지예산이었다.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이 반발했다. 이 난관을 돌파한 것이 바로 소통이다. 100일 동안 그의 사무실로 초대된 의원 수가 467명이다. 전화통화는 당연히 더 많아 하룻밤에 29명의 의원을 설득한 적도 있다. 감세안은 43표차로 의회를 통과했다. 지지율은 한껏 치솟았다. 감세는 기적을 일으켜 경기를 93개월 연속 팽창시켰다. 오죽했으면 미국 국민들이 워싱턴공항과 항공모함에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줬을까.
출발부터 삐걱대는 새 정부다. MB 내각과 한 달 가까이 동거해야 하는 상황도 그렇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지율이 당선 득표율과 비슷한 50% 초반 수준을 맴돌고 있다는 점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직전에는 평균적으로 80%가 넘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공염불이다. 신뢰 차원을 넘어 고집이 느껴지는 이미지, 국회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정책 발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인사…, 박근혜의 100일을 걱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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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100일 뒤 모습은…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이명박 정부보다 더한 지각정부가 될 모양이다. 정부조직법을 못 고쳐 정부의 정상 출범이 자칫 3월 중순에나 가능하다니 말이다. 대통령 임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취임 100일을 한 달 남짓 까먹게 됐다.대통령 취임 첫 100일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국민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기간이어서다.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반대자들마저 덕담을 건넨다는 소위 허니문기간이다. 이런 좋은 시기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실수를 거듭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펴도 국민의 호응을 얻어낼 수 없다. 단임제 아래서는 더욱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가장 행복한 일꾼이었다고 했다. 행복하다니 다행이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여론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밀어붙인 소고기 협상이 촛불 광풍을 불렀고, 고소영·강부자 인사는 민심을 이반시켰다. 그렇게 보낸 100일에 지지율은 3분의 1 토막이 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100일도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 그의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한반도 주변의 긴장과 사회 갈등으로 어수선했다. 게다가 그의 거친 언행과 ‘코드인사’가 겹치면서 많은 국민들을 적으로 만들고 말았다. 100일간의 불통과 독선이 남은 임기의 발목을 잡은 불행한 대통령들이었다.
구태여 미국의 사례가 필요하겠냐마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100일 사례는 타산지석이다.
포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쫓겨난 리처드 닉슨의 뒤를 이어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됐다.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취임 100일 동안의 몇 가지 실수가 그를 최악의 대통령으로 만들고 말았다.
가장 큰 실수는 취임 한 달 만에 단행한 닉슨 사면 조치였다. 백악관에서조차 낌새라도 파악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니 여론과는 동떨어진 결정이었다. 닉슨을 법정에 세우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그의 결정으로 지지율은 하룻밤 사이 71%에서 49%로 곤두박질쳤다. 닉슨을 법정에 세워 미국의 자존심이 망가지는 일은 국민들도 꺼리던 일이었다. 하지만 결정이 지나치게 빨랐다. 포드는 미국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변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국익을 위해서라며 소고기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 광풍 통에 북악산에 올라 눈물을 흘려야 했던 사정이나 다를 게 없다.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포드는 국민계몽운동을 선택했다. 유명한 ‘인플레를 몰아내자(Whip Inflation Now·WIN) 운동’이다. 그는 국민들에게 빨간 WIN 배지도 나눠줬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배지를 거꾸로 달고 다녔다. NIM, 멈추지 않는 인플레 회전목마(Nonstop Inflation Merry-go-round)라는 뜻이었다. 정책이 희롱거리가 됐으니 성과를 냈을 리 만무하다.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한 1981년도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그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했다. 무엇보다 이듬해 연방예산을 414억달러 깎아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주로 복지예산이었다.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이 반발했다. 이 난관을 돌파한 것이 바로 소통이다. 100일 동안 그의 사무실로 초대된 의원 수가 467명이다. 전화통화는 당연히 더 많아 하룻밤에 29명의 의원을 설득한 적도 있다. 감세안은 43표차로 의회를 통과했다. 지지율은 한껏 치솟았다. 감세는 기적을 일으켜 경기를 93개월 연속 팽창시켰다. 오죽했으면 미국 국민들이 워싱턴공항과 항공모함에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줬을까.
출발부터 삐걱대는 새 정부다. MB 내각과 한 달 가까이 동거해야 하는 상황도 그렇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지율이 당선 득표율과 비슷한 50% 초반 수준을 맴돌고 있다는 점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직전에는 평균적으로 80%가 넘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공염불이다. 신뢰 차원을 넘어 고집이 느껴지는 이미지, 국회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정책 발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인사…, 박근혜의 100일을 걱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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