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만 이익볼 뿐…관심 없어"…택시회사들도 찬반 엇갈려
전국 택시가 20일 하루 동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하며 운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당초 16만대가 참가할 것이란 업계 주장과 달리 4만여대만 운행 중단에 나서면서 출퇴근길 시민 불편은 거의 없었다. 일부 택시사업자와 노조 지도부가 강행한 파업을 일선 택시기사들이 거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큰 효과 못낸 전국 파업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운행 중단을 예고했던 서울 등 8개 시·도 15만3246대 택시 중 31.2%인 4만7880대(오후 1시 기준)가 운행을 멈췄다. 오전 6시(20.7%)에 비해 오후에는 운행 중단에 참가한 택시가 다소 늘어났지만 우려했던 출근길 시민 불편은 거의 없었다. 서울은 이날 7만2280대 중 23.1%인 1만6682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부산, 대구 등 나머지 9개 시·도는 아예 불참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정부가 지난 19일 공문을 보내 운행 중단에 참가하면 유가보조금도 줄이고 면허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참가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택시단체는 법인택시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운행 중단률이 낮았다고 자체 분석했다. 지난해 6월 첫 파업 때는 회사와 노조에서 운행 중단에 따른 사납금 등의 비용을 보전해줬지만 이번 운행 중단엔 없었다는 게 일선 택시기사들의 설명이다.
일선 택시기사들은 택시법 재의결을 주장하는 일부 택시사업자와 노조 지도부에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S운수 이모 기사는 “택시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인 사업자들이나 이익을 볼 뿐 기사들에게 가는 혜택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H업체 김모 기사는 “이번 운행 중단은 업체와 상급 노동단체에서 주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분오열하는 택시업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는 이날 오후 2만20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비상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선 택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심야시간대 운행을 멈추는 ‘야간 운행 중단’ 투쟁계획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상정이 유보됐다. 택시 4개 단체가 앞으로 태업 격인 야간 운행 중단을 강행한다 해도 승객 수요가 많아 수입이 가장 많은 심야에 운행을 하지 않을 택시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택시법을 놓고 불거진 논란이 3개월간 지속되면서 일부 법인택시 중심으로 파업대열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각 시·도 지부에서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많아 중앙지부가 곤혹스러워한다고 업계 관계자가 전했다. 근절되지 않는 승차거부 등 질 떨어지는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지원만 요구하는 택시업계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내놓은 ‘택시산업을 위한 발전법’(택시지원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택시 4개 단체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운행 중단은 처음부터 종사자들과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일선 기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택시지원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김진수/박상익 기자 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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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가 20일 하루 동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하며 운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당초 16만대가 참가할 것이란 업계 주장과 달리 4만여대만 운행 중단에 나서면서 출퇴근길 시민 불편은 거의 없었다. 일부 택시사업자와 노조 지도부가 강행한 파업을 일선 택시기사들이 거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큰 효과 못낸 전국 파업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운행 중단을 예고했던 서울 등 8개 시·도 15만3246대 택시 중 31.2%인 4만7880대(오후 1시 기준)가 운행을 멈췄다. 오전 6시(20.7%)에 비해 오후에는 운행 중단에 참가한 택시가 다소 늘어났지만 우려했던 출근길 시민 불편은 거의 없었다. 서울은 이날 7만2280대 중 23.1%인 1만6682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부산, 대구 등 나머지 9개 시·도는 아예 불참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정부가 지난 19일 공문을 보내 운행 중단에 참가하면 유가보조금도 줄이고 면허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참가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택시단체는 법인택시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운행 중단률이 낮았다고 자체 분석했다. 지난해 6월 첫 파업 때는 회사와 노조에서 운행 중단에 따른 사납금 등의 비용을 보전해줬지만 이번 운행 중단엔 없었다는 게 일선 택시기사들의 설명이다.
일선 택시기사들은 택시법 재의결을 주장하는 일부 택시사업자와 노조 지도부에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S운수 이모 기사는 “택시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인 사업자들이나 이익을 볼 뿐 기사들에게 가는 혜택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H업체 김모 기사는 “이번 운행 중단은 업체와 상급 노동단체에서 주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분오열하는 택시업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는 이날 오후 2만20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비상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선 택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심야시간대 운행을 멈추는 ‘야간 운행 중단’ 투쟁계획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상정이 유보됐다. 택시 4개 단체가 앞으로 태업 격인 야간 운행 중단을 강행한다 해도 승객 수요가 많아 수입이 가장 많은 심야에 운행을 하지 않을 택시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택시법을 놓고 불거진 논란이 3개월간 지속되면서 일부 법인택시 중심으로 파업대열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각 시·도 지부에서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많아 중앙지부가 곤혹스러워한다고 업계 관계자가 전했다. 근절되지 않는 승차거부 등 질 떨어지는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지원만 요구하는 택시업계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내놓은 ‘택시산업을 위한 발전법’(택시지원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택시 4개 단체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운행 중단은 처음부터 종사자들과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일선 기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택시지원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김진수/박상익 기자 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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