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환율 선제 대응"] '아베노믹스'에 사실상 선전포고…'한국형 토빈세' 도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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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0 17:23   수정 2013-02-21 03:15

[朴 당선인 "환율 선제 대응"] '아베노믹스'에 사실상 선전포고…'한국형 토빈세' 도입 탄력

日과 경쟁하는 수출 中企 생존위기 내몰려
당선인으로 이례적 언급 … 원화 강세 '멈칫'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외환시장에 고강도 개입성 발언을 내놨다. ‘선제적 대응’ 발언은 원화 강세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등이 촉발한 글로벌 환율전쟁에서 한국만 뒷짐을 지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엔화 약세-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이어질 경우 외환당국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강도 개입 발언 왜?

박 당선인의 발언은 원화 강세가 새 정부 초기 경제 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원화값은 한 해 동안 7.6%나 올라 주요 20개국(G20) 15개 통화 중 두 번째로 절상폭이 컸다. 특히 100엔당 원화 값은 19.6% 폭등해 1998년(21.8%) 이후 최대 절상폭을 기록했다.

이 같은 양상은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졌다. 특히 일본과 경쟁하는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이운호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국장은 “한·일 간 수출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반도체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의 92.7%가 원화 강세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기업들의 원·달러 환율 마지노선은 1086원20전이다.

원고가 향후 3~4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수출 물량까지 급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로 이어져 과거 ‘엔저 장기화 이후 경제 위기 도래’라는 ‘공식’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날 외환시장은 박 당선인 발언으로 다소 출렁거렸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5원 하락해 지난달 25일 이후 최저치인 1076원20전까지 밀렸다. 외국인이 5700억원가량 주식을 순매수하며 환전용 달러 매물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입성 발언이 전해지면서 낙폭이 줄어 2원70전 하락한 1078원50전에 마감했다.

○한국판 토빈세 힘 실릴 듯

시장참가자들은 박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향후 환율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도입 등 ‘한국형 토빈세’의 실행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환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1급)은 지난달 30일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자본 유출입 변동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형 토빈세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국제금융국은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외환거래세 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보고했다. 현 후보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도 조세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빈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국은행도 자본 유출입 통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한국 대외 채권(5359억달러)과 대외 채무(4134억달러) 잔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단기 외채 비중이 떨어졌다곤 하지만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금융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투기 목적에 의해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투기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심기/서정환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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