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권단 모럴해저드, 구조조정 기업 다 죽일텐가

금호산업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채권단 공조가 깨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우리은행이 일방적으로 금호산업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해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다른 채권 금융회사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 회사 베트남법인에 대출했던 자금을 갚거나 아니면 추가 담보를 내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한다.

우리은행은 문제의 대출금은 채권단의 공동 관리대상이 아닌 비협약채권이어서 별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산은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우회 대출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에만 담보권을 설정해주면 나머지 채권은행들이 배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는 것이다. 산은과 우리은행을 포함한 98개 채권 금융회사들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채권단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채권단이 공동으로 회생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의 운영자금을 특정 은행이 자기만 살겠다고 회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대응은 결국 협약체제를 무너뜨리게 된다. 금호산업 워크아웃은 벌써 2010년에 시작됐다. 채권단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회생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운영자금의 핍박은 물론 대외신뢰도 추락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감자 등 자구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호산업은 3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돼야 한다. 일부 은행의 ‘나만 살자’는 전략이 전체 회생전략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정상적인 기업도 은행이 자금을 빼면 배겨나지 못한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기업은 두말할 것도 없다. 채권단 간에, 또 채권단과 캠코 같은 정부 기관들 간에 소송이 벌어져 기업 회생작업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미 건설사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조선 해운 등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채권단의 원시적인 죄수 딜레마적 모험이 기업회생제도를 위기로 몰아간다. 더욱이 지금은 정권 교체기다. 금융당국은 눈치만 보고 있다. 구조조정 기업들이 다 나가떨어지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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