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공고후 세운 시설 보상 안돼"

뉴스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충북 청원군에 사는 서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보상계획 공고 전 충북 청원군 서씨의 땅에는 비닐하우스 1동과 관정 3개만 설치돼 있었으나 자신의 땅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서씨는 2009년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3개를 추가 설치했다. 재판부는 “보상계획 공고 후라도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된 이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 NRG '노유민' 커피전문점 오픈 6개월 만에

▶ 배기성, 음식 사업망하고 '폭탄 고백'

▶ 소유진 남편, 700억 매출 이젠 어쩌나? '쇼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