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일자리 만들려면 경기 부양책 펴 수출·내수 살려야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기 회복에 역점을 둘 것을 새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저성장 고착화, 경기 부진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한 경기부양 대책을 실시하고 수출과 내수가 살아나도록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시해주기 바란다”며 “성장이 이뤄져야 일자리가 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확대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성장 주체인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와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건설업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침체, 가계부채 문제를 유발하는 등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중견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과 해외 마케팅 분야 전문인력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제 현실화도 건의내용에 포함시켰다. 장수기업 육성의 걸림돌인 최소 사업영위 기간, 고용유지 의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확대(70%→85~100%)와 공제한도(최대 300억원)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도 강조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6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4.8%보다 낮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OECD 평균인 61.8%에 크게 못 미치는 54.9% 수준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상무)은 “청장년층과 여성의 근로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자율적인 정년 연장 분위기 조성과 임금 합리화, 가족친화 경영기업 지원 강화, 보육 인프라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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