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타협안 제시…"방통위, 중앙행정기관 격상 검토"

입력 2013-02-24 16:24  

새누리당이 24일 정부조직법 개편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야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타협안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황 대표는 "야당이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 새누리당은 추가로 방통위가 독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제·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광고판매 부분도 규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 귀속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에간절히 호소한다"며 "대통령이 자신이 공약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재설계하고 관련 기능을 개편하는 일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새 정부가 무리 없이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26일 본회의에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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