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 판사 5명중 4명은 SKY

지난해 새로 임명된 판사들의 다섯명 중 네명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돼 학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 임용 판사 173명 중 이들 3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8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은 95명(54.9%)이었고, 고려대 와 연세대는 각각 33명(19.1%)과 12명(6.9%)이었다.

민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자료를 봐도 특정대학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규 임용 판사 중 SKY(서울대·고대·연대) 출신 비율은 2008년 74.9%에서 80.9%로 6.0%P 늘었다. 반면 지방대(포스텍·카이스트 제외) 출신은 2008년 7.8%에서 1.7%로 6.1%P 줄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판사가 되기 위한 관문이 된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 예정자도 비슷한 학벌 분포를 보였다. 올해 임용 예정인 제2기 재판연구원 100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 45명(45%), 고대 13명(13%), 연대 10명(10%) 등으로 3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68%에 달했다. 이외에 한양대 6명(6%), 이화여대 5명(5%), 중앙대 4명(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방대 출신의 비율은 6%에 그쳤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특정 대학 출신들의 사법부 독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블라인드 면접 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으로 지방대 출신 할당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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