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약 지키려고 세금부터 거둘 생각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매주 회의 주재키로
증세는 생각 말아야…생필품 가격 안정 지시



취임 후 외교 행보에 집중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 취임 사흘 만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류에 따른 새 내각 출범 지연 등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자 직접 국정 현안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게 됐는데 한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며 분발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할 정책 사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을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국정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 핵심 회의체를 조기 가동하기 위해 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는 매주 한 차례,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는 매주 두 차례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비서실장 주재 일일 상황점검회의는 매일 오전 8시에 열어 핵심 이슈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가 안 돼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포함한 국정 현안들을 잘 챙겨나가야 한다”며 최근 서민물가 불안 등에 관계 당국이 적극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제가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선 공약과 관련,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지금 증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약사항 이행 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활동을 마치면서 펴낸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중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조만간 증세론을 공식화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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