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장은 왜 안보일까

정부조직법 개정 안돼 수석비서관회의 불참
안보 구멍' 우려 제기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오른쪽 자리에 앉을 예정이었지만 그 자리는 회의 내내 비어 있었다.

국가안보실을 청와대에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를 임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보니, 김 내정자는 청와대 3실장 9수석 중 유일하게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지난 정부 직제에 맞춰 각각 대통령실장과 경호처장으로 임명됐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때까지 지난 정부의 직책을 갖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김 실장이 참석 못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 안보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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