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조직법 수정안 제시…대승적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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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7 17:15  

민주당, 정부조직법 수정안 제시…대승적 '결단' 촉구

민주통합당이 27일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방송정책 소관 부처 배정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새누리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안은 IPTV(인터넷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새로운 제안이고 하나의 양보안"이라며 "저희도 방송의 공정성만 (미래부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비보도 부문 일반 채널사업자(PP)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잔류할 것을 주장한 것이어서 협상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안을 전달받고 내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수용 가능 여부를 민주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난항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수 입장 때문이라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논의는 시작도 늦었지만 논의가 풀려나가지 못하는 데는 정부·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 자세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야당의 거듭하는 양보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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