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핵심부에서 등장한 '북한 용도 폐기론'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중국 학습시보 당위원 부편집인의 발언은 공산당 핵심 이론가의 첫 ‘북한 용도 폐기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학습시보는 고급 당원을 교육하는 당교(黨校)의 기관지로 당위원은 공산당 최고위급 이론가 중 한 사람이다. 시진핑 총서기의 요구로 국가개혁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부에 속한 사람에게서 나온 첫 발언이다. 물론 파이낸셜 타임스(FT)라는 외국신문에 대한 기고문이었고 개인적인 발언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기는 하다.

당위원이 지난달 27일 FT 기고문을 통해 “북한과의 동맹이 구시대적이며,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주변정세에 대한 냉철한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959년에 맺은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란 이름의 혈맹약정서에 기초한 양국관계는 더 이상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국제관계의 변화 등으로 한반도 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 결과가 “한국 중심의 통일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그의 이번 발언일 것이다.

물론 당위원의 이번 발언으로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러나 중대 정책 변화에 앞서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떠보는 중국의 관행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비춰본다면 이번 기고문을 전적으로 개인적 발언이라고 보기만도 어렵다. 중국의 변화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우리로서는 그 변화의 시간을 앞당기는 외교적 노력을 다할 뿐이다. 제비 한 마리에 봄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개나리가 피면 진달래도 곧 핀다. 박근혜 정부의 신속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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