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제윤, "LTV·DTI 당분간 조정 안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55)는 2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당분간 (조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LTV는 앞으로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뚜렷이 밝힌 반면, DTI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고려해서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 경제팀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조정 가능하다는 여운을 남겼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심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도입, 주택지분매입제도 및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시행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 공약들의 현실성이 부족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 내정자는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해결에) 인내심을 요한다”며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등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돌하는 가치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 중”이라고 말해 어떤 식으로든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우리금융지주와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서는 “기회를 보겠다”고 했다.

신 내정자는 앞으로 금융위원장이 될 경우 중점을 둘 4대 과제도 발표했다. 그는 첫 번째로 “금융안정을 이뤄 저축은행 사태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국제 정합성에 맞는 금융 건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과제로는 금융의 실물에 대한 지원 기능을 꼽았다. “리스크를 관리도 해야 하지만 리스크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선박금융 및 창조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금융 자체의 독자적인 발전을 꼽았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따뜻한 금융’을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최근 파이낸셜 인클루전(financial inclusion)이라는 표현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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