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단체장 인사 '술렁'…인사지연 속 낙하산 사라질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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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가 늦어지면서 산하단체 인사도 예년에 비해 1개월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게다가 새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부처에서 산하단체로 파견하는 인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등 국토부 산하단체의 상근부회장과 이사장 임기가 대부분 이달 초 끝난다.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임기가 마무리됐다.

김명국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영근 인천국제공항 부사장, 유영창 대한전문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사장, 김돈수 건설기술교육원장 등도 이달 임기가 종료된다.

이들 자리는 통상적으로 국토부 국장급 이상이 임명되는 보직이다. 국토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산하단체로 갈 사람들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대 생으로 3월 인사에서 자리를 떠날 인물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장관 인사청문회 등이 이달 초에 이뤄지고 차관 인사와 1급 인사가 마무리돼야 산하단체로 나갈 사람들이 정해진다.

임기가 끝난 산하단체 부회장과 이사장들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퇴임일이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산하단체 정관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새 정부가 외부에서 산하단체 요직을 차지하는 낙하산 인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선까지가 낙하산 인사이고 정부부처 퇴임자가 어떤 조건으로 산하단체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관례상 이뤄진 고위 공무원의 산하단체행(行)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한 산하단체 관계자는 “실질적인 일처리를 주도하는 상근부회장 자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어수선할 것 같다”며 “당분간 업무 공백과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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