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매도차익 20% 세금…다주택자 대출도 엄격 제한

다주택자 대출도 엄격 제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 매도 차익의 20%를 과세하기로 했다. 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부동산 대출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통제 업무 지속에 관한 지시’를 지방 정부에 내려보냈다고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세금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주택 매도 금액의 1% 또는 매도 차익의 20% 중 낮은 금액을 개인소득세로 내면 됐지만 이번에 후자만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신경보는 50만위안(약 8700만원)을 주고 주택을 산 사람이 200만위안에 팔 때 기존에는 200만위안의 1%인 2만위안을 냈지만, 앞으로는 차익 150만위안의 20%인 30만위안을 세금으로 내야 해 부담이 훨씬 커졌다고 전했다. 장다웨이 중원부동산 시장연구부장은 “이번 정책은 강도가 비교적 높다”며 “특히 차익의 20%를 과세한다는 내용은 대도시의 주택 시장에 매우 큰 충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또 부동산 상승폭이 심한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 이상 구매자의 대출 비율을 더욱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출 이후 첫 상환 금액 기준금이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2011년 4월 외지인들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구매 제한령 조치가 나온 이후 한때 냉각됐지만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가격이 오르는 등 최근 회복 조짐이 뚜렷이 나타났다.

국무원은 “지금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억제책을 시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구매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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