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野 정부조직법 '强대强 충돌'] 野 "국회 무시…입법부 시녀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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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4 17:18   수정 2013-03-05 02:53

[靑·野 정부조직법 '强대强 충돌'] 野 "국회 무시…입법부 시녀화 시도"

"훈수 두던 대통령이 與野 장기판 뒤엎는 것"


박근혜 대통령의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특별 담화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강력 반발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입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또 “여야가 오랜 시간 논의해 이끌어 낸 합의에 대해 청와대가 ‘원안 고수’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여야가 한창 장기를 두고 있는데 훈수 두던 대통령이 장기판을 엎으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5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오만과 독선의 일방 통행이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며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여야 상생 정치, 민생 정치를 바란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달라. ‘원안 고수’란 억지를 버리고 국회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방송 장악 의지가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낙하산 사장을 투입해 방송을 장악했던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독임제 장관’과 자본 권력을 동원,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독임제 장관은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위원회와 달리 정부 부처에서 장관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지난 3일 밤 여야 협상에서 주파수 관리를 포함한 통신 관련 업무 일체와 비보도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인터넷TV(IPTV) 등을 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부로 이관키로 하는 등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며 “합의안에 서명하기 일보 직전 돌연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뀌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이 빠진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는다고 (박 대통령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방송은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규모(370조원)의 단 3.9%밖에 되지 않는다”며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당 방안을 수용하더라도 ICT와 방송 간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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