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미래부 아닌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정부조직 개편 쟁점 중 하나였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설치 문제는 총리실 산하 독립기관으로 두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5일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원안위를 총리실 산하 독립기관으로 두고 원자력 연구·개발(R&D) 분야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쪽으로 여야 협상에서 정리됐다”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는 원안위와 함께 원자력 진흥 부문도 미래부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한 곳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여당은 원안위는 미래부에 남기고 진흥 부문만 떼어서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물론 야당에서도 “원자력 안전 규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원안위를 특정 부처 산하에 둘 경우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여 원안위는 총리실 산하로 두되 독립기관 형태로 운영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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