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취임 4일만에 장·차관 임명했는데…늦어지는 새정부 국정일정

정부조직법 지연…내팽개쳐친 경제정책

늦어지는 새정부 국정일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당장 5년 전 이명박 정부 초반과 비교해도 국정 일정은 상당히 늦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29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 25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일이 지난 5일에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지 못했다. 정홍원 총리가 지난달 26일 임명장을 받은 게 전부다.

차관 인선 발표는 언감생심이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미래부 장관 후보자부터 다시 골라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장관들의 업무 일정 역시 늦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땐 3월1일부터 장관들이 현장방문을 시작했다. 같은달 10일부터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실시됐다. 5년이 지난 지금 장관 후보자 중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사도 있다.

외교 일정도 늦춰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3월6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를 시작했으나 현 청와대는 구체적인 외교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일정도 5년 전에 비해 훨씬 늦어지고 있다. 2008년에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월21일 정부조직법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안은 2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5년 전보다 9일 늦은 1월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는 한 달이 넘은 5일에도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또 다른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안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에 인선 자체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 박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 역시 국정운영 일정을 늦추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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