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속셈은 결국 방송 장악인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세 가지를 들고 나왔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여야가 합의한 언론청문회 즉각 실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검찰조사 재개 및 사퇴 등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첫 번째 조건만 들어주면 정부조직 개편을 원안대로 수용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터무니없는 제안이다. 우선 이 요구 조건은 정부조직 개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즉각 거부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무슨 인질 석방 협상처럼 돼가는 형국이다. 민주당에서 박근혜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고 그토록 목소리를 높였던 종합유선방송(SO) 관할권 문제가 요구 조건에서 빠졌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SO 문제는 구실이었을 뿐 처음부터 속셈은 다른 데 있었다는 비판을 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첫 번째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이제야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방통위 위원 5명 중 3명은 정부·여당이 지명하고 나머지 2명은 민주당 몫이다. 3분의 2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임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BC 사장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에는 MBC 출신 의원들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이들은 이미 MBC 사람도 아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배후에 있는 강경세력 때문에 협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고개를 젓는 것이 이해할 만하다.

오늘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한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그렇지만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식물국회다. 민주당이 방송문제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권의 출범 자체를 방해하고 인질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자신의 집권 가능성을 포기한 정당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정치 사보타주는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작은 정치가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대선 패배의 원인을 아직도 모른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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