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퇴임 소회 "KTX 경쟁체제 도입 못해 아쉬워"

"DTI규제 금융권에 맡겨야"


“전·월세 가격 문제, 4대강 사업, 코레일 안전 문제 등 각종 이슈가 많았습니다.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퇴임을 앞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으로 2~3개월간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싶다”며 이처럼 말했다. 권 장관은 35년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감회에 대해 “사무관 때나 과장 말년에도 그만둘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며 “실장(1급) 때 사표를 낸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물러난다”고 말했다.

퇴임 후 생활에 대해서는 “일부 대학교에서 강단에 서 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미인 테니스를 즐기고 4대강에서 자전거도 탈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기 중 기억에 남는 사업으론 4대강 사업과 코레일 경쟁체제 도입 추진, 여수엑스포 개최 등을 꼽았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4대강 사업구역 안에 있던 주택철거사업이 올초 마무리됐습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여수 엑스포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목표치인 800만명을 넘어선 것도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권 장관은 전·월세 문제가 다소 안정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KTX(고속철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선진국도 양도세가 15~2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과하게 부과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금융권 자율 규제에 맞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격 급등기의 잔상에 젖어 아직 (주택정책 곳곳에) 규제가 남아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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