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동산투기·위장 전입 등 질타
金 "제 불찰로 잘못…사죄, 위장전입 많은 것 적절치 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에 무게
전관예우,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렸다. 주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무기중개상 고문으로 일했던 경력을 비롯한 각종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제 불찰과 실수로 인해 그런 잘못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사죄드린다”면서도 “장관을 사퇴할 만큼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장관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최근 안보위기 해소 방안 등 주로 장관 업무 수행 질의에 포커스를 맞춰 대조를 보였다. 다만 김 후보자가 전역 이후 무기 중개업체 ‘유비엠텍’에서 고문으로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없이 비판했다. 그는 2008년 전역 이후인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유비엠텍 고문으로 일하며 총 2억1500만원을 받았다. 퇴직 때는 급여와 별도로 7000만원을 받았다.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 차세대 전차 K2의 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유비엠텍과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게 바로 이 시기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가 무기중개상 고문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느냐”며 “공직에 다시 들어갈 생각을 버리고 개인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게 아닌 이상 후보를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4성 장군이 무기 중개 업체에 입사한 것은 명예보다는 돈을 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김형태 무소속 의원은 “4성 장군을 지낸 분이 월 600만원을 받기 위해 온갖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무기 중개상을 했어야 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로비스트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엔진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유비엠텍에) 들어간 것”이라며 “(수수료 계약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다는) 증명을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 질의도 이어졌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로 거래된 (부동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8건이었고 이를 통한 차익은 14억원 정도”라며 “이는 형성한 재산 대부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으로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 저도 집을 팔고 사면서 손해도 많이 봤다”며 “지금까지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국가와 미래에 필요한지만을 생각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껏) 29번 이사를 했고, 애들도 초등학교 5~6곳을 다녔다”며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게 사실로,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 “현재까지 방침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돼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위협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작권을 이양할 만한 상황인지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재고할 수도 있다”며 “예정된 시행일로부터 2년 내지 1년 반 전에는 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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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위장 전입 등 질타
金 "제 불찰로 잘못…사죄, 위장전입 많은 것 적절치 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에 무게
전관예우,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렸다. 주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무기중개상 고문으로 일했던 경력을 비롯한 각종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제 불찰과 실수로 인해 그런 잘못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사죄드린다”면서도 “장관을 사퇴할 만큼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장관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최근 안보위기 해소 방안 등 주로 장관 업무 수행 질의에 포커스를 맞춰 대조를 보였다. 다만 김 후보자가 전역 이후 무기 중개업체 ‘유비엠텍’에서 고문으로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없이 비판했다. 그는 2008년 전역 이후인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유비엠텍 고문으로 일하며 총 2억1500만원을 받았다. 퇴직 때는 급여와 별도로 7000만원을 받았다.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 차세대 전차 K2의 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유비엠텍과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게 바로 이 시기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가 무기중개상 고문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느냐”며 “공직에 다시 들어갈 생각을 버리고 개인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게 아닌 이상 후보를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4성 장군이 무기 중개 업체에 입사한 것은 명예보다는 돈을 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김형태 무소속 의원은 “4성 장군을 지낸 분이 월 600만원을 받기 위해 온갖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무기 중개상을 했어야 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로비스트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엔진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유비엠텍에) 들어간 것”이라며 “(수수료 계약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다는) 증명을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 질의도 이어졌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로 거래된 (부동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8건이었고 이를 통한 차익은 14억원 정도”라며 “이는 형성한 재산 대부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으로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 저도 집을 팔고 사면서 손해도 많이 봤다”며 “지금까지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국가와 미래에 필요한지만을 생각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껏) 29번 이사를 했고, 애들도 초등학교 5~6곳을 다녔다”며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게 사실로,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 “현재까지 방침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돼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위협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작권을 이양할 만한 상황인지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재고할 수도 있다”며 “예정된 시행일로부터 2년 내지 1년 반 전에는 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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