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시퀘스터란 美 재정적자 줄이기 위한 정부예산 자동삭감

시퀘스터란


시퀘스터는 1985년 필 그램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 재정지출의 한도를 정하고, 의회와 정부가 별도의 합의를 하지 못하면 발효되는 법입니다. 미국 정부가 달러를 계속 찍어 막무가내로 쓰면 결국 달러화 가치가 떨어져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만들어졌죠. 1986년 시퀘스터가 발효됐습니다. 이후 매년 적자 규모를 축소해 1992년에는 균형 예산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퀘스터와 더불어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재정절벽(fiscal cliff)’입니다. 정부 지출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중단돼 절벽에서 추락하듯이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퀘스터가 원인이라면 재정절벽은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재정절벽의 또 다른 요인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입니다. 2012년 초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올해 닥칠 경제적 충격을 경고하는 단어로 인용하면서 널리 확산됐죠.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해 12월31일 시퀘스터 발동을 두 시간 앞두고 재정절벽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양측은 연간 개인소득 40만달러(부부합산 4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최고 35%에서 39.6%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자 증세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재정지출 삭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퀘스터 발동 시기만 3월1일로 연기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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