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들도 잘 모르는 '창조경제'…전문가 불러 공부한 청와대

국정현안 긴급토론회 열어


청와대 비서실은 10일 허태열 실장 주재로 9명의 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 현안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철학과 국정목표 등에 대해 수석들부터라도 명확히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허 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4시간3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수위에서 제시한 140개 국정과제 현안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우선 추진할 100일 과제를 선정해 새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첫 발제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 수석이 맡았다. 유 수석은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방향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 △노후·출산 불안 해소와 기초적인 삶 유지를 통한 국민역량 발휘 △창의력과 꿈의 실현 △안전한 사회 △공정한 법의 실현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을 주제로 한 강연도 들었다. 창조경제 개념에 대해 수석들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공유를 넓히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창조경제 구상에 관여한 윤종록 연세대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윤 교수는 창조경제의 견인차로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창업 구현 △융합기술로 틈새 시장 발굴 세계화 △대·중소기업 간 인력 생태계 조성 △정부 부문의 원스톱 기술산업화 지원 체계 강화 △전 국민의 상상력 지식 재산화 등을 제시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제로 규제개혁과 세율 인하, 임금 유연성 제고, 노사문화 선진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국내 기업의 경영 여건 향상을 들었다. 고 본부장은 인수위 시절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거시경제 및 재정 전문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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