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 가구 한 자녀' 34년만에 폐기될 듯

중국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중국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인구 목표 등의 수립 권한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집행해 온 국가인구·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와 위생부를 통합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로 개편키로 했다. 인구 수급 정책 권한은 이 위원회에서 떼어내 발개위로 옮기기로 했다.

인구전문가인 왕펑 부르킹스-칭화공공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위생부와 통합된 가족계획위원회는 사실상 명목만 남고 실질적인 인구정책 권한은 사라지게 됐다”며 “앞으로는 경제를 고려한 인구정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 인구정책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인구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며 기존 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 왕샤 가족계획위원회 회장도 그동안 수차례 “중국의 낮은 출산율이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1979년부터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치 연봉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일부 소수민족과 농촌, 그리고 고학력자에게만 예외적으로 2자녀가 허용됐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 상하이에서는 자녀가 없는 집이 100만가구를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구정책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왕펑 연구위원은 “가족계획위원회의 직원 수가 50만명이나 된다”며 “그들이 맡은 업무를 없애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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