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자 합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금융사 정확히 고지 안하면 불이익

원금·이자 합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예보, 내년 차등보험료율 시행


예금자 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 금융사는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보는 올해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종합금융사 등 금융사들이 예금자 보호 안내를 소홀히 할 경우 부실위험에 대비해 예보에 내는 보험료율을 상향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보험료율은 현재 △은행 0.08% △보험 0.15% △증권회사 0.15% △상호저축은행 0.40% 등으로 업권별로 다르지만 권역 내에선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하지만 예보는 2014년부터 개별 금융사의 부실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받는 차등 보험료율을 시행한다. 같은 업권이라도 개별 회사마다 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 예보 관계자는 “금융사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을 각각 90점과 10점의 비중을 두고 평가할 계획”이라며 “예금보험제도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얼마만큼 충실히 전달했느냐 여부는 비재무항목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지난 2월 말부터 18개 시중·외국계,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의 본점,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예컨대 금융상품 홍보물의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라는 예금자보호 기준을 설명하지 않고 ‘모든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식으로 알리면 위반이다.

한편 예보는 이날 예성과 예솔, 예한솔 등 가교저축은행 3곳의 지분매각 입찰 공고를 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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