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최정예 인력 性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

황교안 법무장관 취임 첫 행보…전담검사 태스크포스도 구성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로 심한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의 최정예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은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기념사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이곳을 찾아 성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황 장관은 무엇보다 성범죄 수사를 위해 조직·수사 매뉴얼 등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그는 “여성·아동을 배려하며 전문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만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성범죄 전담검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범죄 수사 매뉴얼도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해자 구형·항소 기준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받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들도 도입키로 했다. 그는 △‘여성·아동 피해자인권 가디언스’(수사 중 인권보호 상황 모니터링) 제도 도입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도입 △경제적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황 장관은 이날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활동해온 신진희(43·40기)·김도희 변호사(39·40기)와 조범진(31·41기) 공익 법무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황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기본은 가해자를 엄벌해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법조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 활동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지난해 3월부터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왔으며, 오는 6월부터는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검사가 변호인이 없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국선 변호인이 재판 과정 중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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