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美국방부 부장관 "시퀘스터 따른 美국방비 삭감, 韓 방위비 분담 협상 영향없다"

카터 美국방부 부장관
"北 도발땐 강력히 대응"…핵 억제력 제공 재확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에 따른 미국 국방비 삭감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8일 말했다.

카터 부장관은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직후 주한 미대사관 공보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현행 42%에서 50%로 늘리는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협상은 없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과 한·미 동맹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카터 부장관은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시퀘스터는 범세계적 미군 운용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한반도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은 보장할 것”며 “미국은 시퀘스터 발동에도 한국에 증원되는 모든 전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발동된 시퀘스터 조치로 미 국방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전체 국방예산의 13%에 해당하는 427억달러를 줄여야 한다.

김 장관과 카터 부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 “양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발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과 카터 부장관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은 한반도와 지역, 세계 안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카터 부장관은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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