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평가한 '물부족 국가' 한국…수도관 노후로 10년간 6조원 '줄줄'
지자체 상하수도 관리능력 부족…완도·예산군, 물 절반이 새나가
수돗물 직접 마시는 비율, 한국 1.7%·미국 56%·일본 35%
물도 복지 …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유엔이 정한 물의 날(22일)를 맞아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물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상수도의 국내 관리 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특히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관 관리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매년 7억㎥, 금액으로는 518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물이 각 가정, 공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새나가고 있다. 이것이 유엔이 평가한 ‘물 부족 국가’ 한국의 현실이다.
○수도관 노후로 물 절반이 새기도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상수도관의 전체 유수율(물이 수요자에게 도달하는 비율)은 83.2%였다. 물 100을 보내면 83.2만 각 가정 등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물이 새는 비율(누수율)을 보면 서울(3.8%) 경기(6.9%) 등 수도권은 양호한 편이지만 강원(23.0%) 경북(22.2%) 전남(21.6%) 등은 20%가 넘는 물이 새고 있다.
군 단위 지자체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충남의 경우 예산군의 누수율이 51.6%, 부여군은 51.1%에 달한다. 물의 절반 이상이 수도관에서 새나갔다. 강원 평창군의 누수율은 40.2%에 이른다. 전남 완도군의 누수율은 무려 58.1%에 달했고, 진도군(52.5%) 장흥군(42.6%) 등의 누수율도 높은 편이다. 정부청사가 들어선 세종시의 누수율도 35.5%로 심각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군 단위 지자체의 평균 누수율을 35.4%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새나간 물을 돈으로 따지면 2001년 이후 2010년까지 10년간 6조원에 달한다.
현재 상하수도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정하지만 집행 및 상하수도 관리 등은 모두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재정난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적절한 상하수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서울시가 상수도와 관련해 떠안고 있는 부채는 3227억원에 이른다. 전남은 1152억원이고 경기(787억원) 전북(777억원) 경북(771억원) 등의 순으로 부채가 많다. 최종원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누수율의 차이는 노후 수도관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수도관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복지 위해 국가가 나서야
노후 수도관에서는 물이 새나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물의 질도 나쁠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아무 문제 없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은 2011년 기준 1.7%에 불과하다. 미국(56.0%), 일본(34.9%)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막대한 양의 물이 버려지고, 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 재정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건강, 더 나아가 경제발전과 복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은 열악한 상수도관망을 재구축하고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2009년 이후 진행해오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상수도관 관리가 가장 열악한 강원도를 시작으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작하자마자 삼척 동해 속초 등 3개 지자체에서 재정 악화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금배 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장은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가뭄이나 홍수시 수도관 누수로 인해 제한적으로 급수를 해야 하거나 오염물질이 수도관에 유입될 수 있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물도 복지의 일환이라고 보고 국가가 나서서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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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하수도 관리능력 부족…완도·예산군, 물 절반이 새나가
수돗물 직접 마시는 비율, 한국 1.7%·미국 56%·일본 35%
물도 복지 …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유엔이 정한 물의 날(22일)를 맞아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물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상수도의 국내 관리 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특히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관 관리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매년 7억㎥, 금액으로는 518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물이 각 가정, 공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새나가고 있다. 이것이 유엔이 평가한 ‘물 부족 국가’ 한국의 현실이다. ○수도관 노후로 물 절반이 새기도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상수도관의 전체 유수율(물이 수요자에게 도달하는 비율)은 83.2%였다. 물 100을 보내면 83.2만 각 가정 등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물이 새는 비율(누수율)을 보면 서울(3.8%) 경기(6.9%) 등 수도권은 양호한 편이지만 강원(23.0%) 경북(22.2%) 전남(21.6%) 등은 20%가 넘는 물이 새고 있다.
군 단위 지자체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충남의 경우 예산군의 누수율이 51.6%, 부여군은 51.1%에 달한다. 물의 절반 이상이 수도관에서 새나갔다. 강원 평창군의 누수율은 40.2%에 이른다. 전남 완도군의 누수율은 무려 58.1%에 달했고, 진도군(52.5%) 장흥군(42.6%) 등의 누수율도 높은 편이다. 정부청사가 들어선 세종시의 누수율도 35.5%로 심각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군 단위 지자체의 평균 누수율을 35.4%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새나간 물을 돈으로 따지면 2001년 이후 2010년까지 10년간 6조원에 달한다.
현재 상하수도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정하지만 집행 및 상하수도 관리 등은 모두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재정난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적절한 상하수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서울시가 상수도와 관련해 떠안고 있는 부채는 3227억원에 이른다. 전남은 1152억원이고 경기(787억원) 전북(777억원) 경북(771억원) 등의 순으로 부채가 많다. 최종원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누수율의 차이는 노후 수도관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수도관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복지 위해 국가가 나서야
노후 수도관에서는 물이 새나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물의 질도 나쁠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아무 문제 없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은 2011년 기준 1.7%에 불과하다. 미국(56.0%), 일본(34.9%)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막대한 양의 물이 버려지고, 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 재정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건강, 더 나아가 경제발전과 복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은 열악한 상수도관망을 재구축하고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2009년 이후 진행해오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상수도관 관리가 가장 열악한 강원도를 시작으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작하자마자 삼척 동해 속초 등 3개 지자체에서 재정 악화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금배 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장은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가뭄이나 홍수시 수도관 누수로 인해 제한적으로 급수를 해야 하거나 오염물질이 수도관에 유입될 수 있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물도 복지의 일환이라고 보고 국가가 나서서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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