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안돼 세수 손실 심각"

김문수 지사·경기 국회의원, 정부대책 촉구


김문수 경기지사(사진)와 경기 지역 국회의원 32명이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9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경기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도정협의회’에서 “주택 거래 위축으로 작년에만 6000억~7000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며 “세금이 걷히지 않아 추경예산 편성 자체를 손놓고 있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지역에는 임대주택이 부족하지만 (투자자들이) 민간임대사업을 벌이면 수익보다 소득세와 보유세 등 세금이 더 많아 임대사업을 기피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만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 기간 1년 이상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합산 대상에서 분리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김 지사의 의견을 지지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용인갑)은 “정부가 암환자에게 약만 처방하고 수술은 하지 않는 격”이라며 “양도세를 낮추고, 수도권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안양동안을)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풀어도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규제가 필요 없다”며 “중앙정부가 세수를 핑계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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